저위험 권총 도입?…정말로 흉기난동 막을 묘수일까 > 사회기사 | society

"총기 사용 후 민·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사용 어려운 현장 문화부터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대응 방편으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위험 권총 도입이 실질적으로 범인 제압과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총기 지급 확대는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실제 총기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과 38구경탄두의 지름이 0.38인치라는 의미 리볼버 권총의 대용품으로 개발됐다. 38구경 리볼버 대비 살상력을 크게 낮춰 비살상 개량 권총으로도 불린다.

저위험 권총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탄환인 저위험탄이 들어가며, 격발 시 위력은 기존 실탄 권총의 10분의 1수준 정도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관 총기 보급을 1인 1총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장 경찰관 권총 보급 기준은 3인 1총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인프라라는 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때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쉽게 말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정부와 국가가 어느 정도 면해줌으로써 나 홀로 소송이라는, 위축된 또는 총은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현장 문화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총기만 지급해서 각자 알아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생기는 민형사적 책임은 나 홀로 소송하라고 하는 게 십수 년 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총기 지급 확대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그래야 범죄자의 왜곡된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시민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선언적이고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인프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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