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8% 상한 올리나…유튜버 건보료 사각지대 없앤다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였습니다. 올해도 동결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오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건보료율 상향 논의 왜?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가팔라지는 고령화, 계속 늘어나는 의료 수요와 비용, 무너지는 필수ㆍ지역의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 중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율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은 8%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4일 “202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거라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점점 상한에 가까워져 향후 논의는 불가피합니다.” ◇ 유튜브, 새로운 재원 예를 들어 유튜버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는 식입니다.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소득의 발생 주기나 규모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직종이 생겼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유튜버의 경우 1년 12개월, 똑같은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월별 소득의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상당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본으로 설계된 현행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새로운 직종에도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 기존의 급여 항목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등을 재평가해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건 가격을 다시 조정하거나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jelee@jtbc.co.kr [핫클릭] ▶ 김민재, 120분 뛰고 도핑룸 청소 하고 간 사연? ▶ 아직도 월클 아닌가요? "와우 쏘니" 해외서 더 난리 ▶ 주가 20% 상승! 하루 새 37조원 번 CEO의 정체 ▶ 독일 범죄, 난민 수용 때문? 실상 파악해보니… ▶ "왜이렇게 비싸"…들었다 놨다, 차례상 장보기 두렵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라이더 치어 숨졌는데…"만취 20대 벤츠女, 개 끌어안고 찡찡" 24.02.04
- 다음글성인방송 강요당한 아내 극단선택…전직 군인 남편 구속종합 24.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