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고생들 발가락 만지작…집까지 쫓아간 20대 추행범 > 사회기사 | society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고생들의 발 부위를 노려 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주택가에서도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심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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