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380조원…다 어디로 갔나요" > 사회기사 | society

[출산율, 다시 1.0대로] 2부

2월 출생아 수 첫 2만명선 붕괴… 청년들 “피부 닿는 지원 거의 없어”

35%는 “걸림돌 해소땐 더 낳을것”… 전문가 “저출산 예산 재배분 시급”

결혼 전 단란한 ‘4인 가족’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씨29 부부는 최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4년 차 공무원, 부인은 7년 차 간호사로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 장만은 물론 아이 양육비와 육아시간 확보 등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명을 갖겠다는 계획도 사치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겐 ‘내 집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연 3.55%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을 포기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은 이를 300만 원 넘겼다.

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2022년 기준 8433만 원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부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조 씨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만 원일 것”이라고 했다.

최 씨에겐 다른 고민도 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임신 순번제’에 따라 자녀 계획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직하지 않도록 임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최 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 1년도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선배들을 보면 둘째는 포기하거나 낳은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씨 부부 같은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2만 명 선이 깨졌다. 1년 전보다 3.3% 줄며 2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18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30 남녀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44.3%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해소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자녀를 더 낳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 재배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양육에 도움되는 유연근무-자녀수당 예산 더 늘려야”



[출산율, 다시 1.0대로]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1〉 출산 막는 진짜 걸림돌 찾자

‘출산 기피 가장 큰 이유’ 물었더니… 2030여성 24% “일-육아 병행 어려움”

전문가들 “아빠 육아휴직 당연해져야”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온 선배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거의 못 씁니다.”

회사원 유동현 씨30는 8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가질 계획이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육아 시간을 충분히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유 씨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출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올 2월 2030 무자녀 청년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3명 중 2명은 “출산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산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다양한 걸림돌을 언급했다.

● 남성 “집값”, 여성 “경력 단절” 걸림돌 꼽아

3년 전 결혼한 정모 씨33·여는 남편과 오래 상의한 끝에 최근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유치원생에게 월 수백만 원씩 사교육을 시키느라 생활비를 줄이는 친구와 학교 선배를 보며 내린 결정이었다. 정 씨는 “지금 맞벌이로 남편과 합쳐 월 700만 원가량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자식 뒷바라지하다가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높은 집값’27.2%을 출산의 걸림돌로 꼽은 응답이 여성15.7%보다 많았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김준호 씨34는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소득 기준도 너무 낮아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프리랜서 김별이 씨31·여는 2년 전 결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돼 입주했다. 전용면적 36㎡약 11평 크기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낸다. 김 씨는 “평수와 월세를 고려하면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단 지금보다 큰 집을 구해야 출산 계획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여성들에겐 ‘경력 단절 우려’가 출산의 큰 벽이었다. 설문에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출산 걸림돌로 꼽은 여성 응답자는 23.8%로 남성10.4%의 2배가 넘었다. KSOI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과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일·가정 양립에 집중해야”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전문가 20명은 정부가 18년 동안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저출산 예산 380조 원에는 허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접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940조 7000억 원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3.4%, 프랑스2.9% 등의 절반 남짓이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는 직접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가정 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착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20명에게 2022년 투입된 저출산 예산 48조 원을 저출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예산을 현재3.6%의 약 4배 수준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시간제 등 유연근무가 더 허용되고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창은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으며 대신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남녀 4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무선 100%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1%포인트다.

설문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김정석 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