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 4곳
헌재, 사형제 헌법소원 세 번째 심리 중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다.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4곳의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타짜 너구리 역 조상건 별세…"갑자기 돌아가셔"
◇ 사망설 돌았던 유가휘, 병원서 발견
◇ 섹시돌 스텔라 전율 근황…"시급 1만원 일해"
◇ 함소원, 베트남 거주 근황…"집에 수영장 있어"
◇ 이수근 "아들 뇌성마비 진단…쓰러져 턱 꿰매"
◇ 이경실 "아들과 인연 끊은 뒤 손주도 안 봤다"
◇ "구준엽♥서희원, 비밀리에 쌍둥이 출산설"
◇ 손지창, 오연수와 역대급 갈등…싸우다 끝내 가출
◇ 서정희 "서세원에 미련 있었다…사망 며칠전 전화"
◇ 박수홍 아내 "송사 속 태어날 아기 미안"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