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는 행정력 낭비" > 사회기사 | society

"소상공인들 사이 준비한 사람만 바보 말 나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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