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추적…"꽁돈", "남들도 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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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은 사람들로서는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 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건이 적발됐고 그 금액만도 268억 원에 달합니다. 30대 이 모 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한 뒤 지인의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했다가 퇴사한 것처럼 꾸며 1천4백만 원 넘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4년에 걸쳐 8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가 퇴직시킨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12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들과 부당수급자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BS 취재팀이 이들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남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 "꽁돈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몇 배의 추징금을 내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수급이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당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와 밤 9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는 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인/기/기/사 ◆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 좋았다…다들 이러는구나" ◆ "아, 조심 좀 하시지" 짜증…물어내란 말에 돈 줬더니 ◆ 제2의 트와이스 쯔위?…"당장 밝혀라" 난리난 상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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