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관련 17일 소환…막바지 향해 가는 검찰 수사 > 사회기사 | society

檢 "李 개입 정황... 사실관계 확인 필요"
대북송금 의혹도 빠르면 내주 소환 예상
두 사안 묶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곧이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들여다봤던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ㆍ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 혐의자를 구속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인ㆍ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도 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그가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시 정책실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ㆍ허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원래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도에 빠지게 된 경위, 민간개발사에 특혜가 제공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백현동 조사가 끝나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이르면 다음 주말쯤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9년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후 북한에 전달한 배후에 이 대표의 지시나 보고가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구속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대표의 해명을 듣는 절차만 남겨 뒀다고 한다.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

대북송금 수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할 전망이다. 이미 여러 명의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두 사안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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