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이화영 재판 무력시위, 최악의 사법방해" > 사회기사 | society

야당, 李 전 부지사 접촉 시도 비롯

검찰청사앞 연좌농성 등과 관련

한동훈 “권력악용 막는 게 내가 할일”

법조계 “재판독립성 훼손” 지적

외부세력에 공판 흔들린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촉 시도를 하고 검찰청사 앞에서의 연좌농성 등을 벌인 것과 관련,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으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 중에 민주당 측에서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며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라며 “이 같은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고, 이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과 28일에 이 전 부지사 접견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 A 씨는 “검찰이 남편을 고립시키고 협박해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어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전 부지사 담당 변호인을 해임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수용번호를 공유해 영치금·편지 보내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자필 편지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일 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입장을 다시 바꿨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 해임은 본인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 당시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연하게 이 전 부지사 회유 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 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 판사는 “미국이라면 사법방해죄로 구속될 사안”이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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