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버티기…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운다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윤미향58 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이 대법원으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년 4월까지인 4년의 국회의원 임기는 거의 다 채우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재판부의 1718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 유죄로 인정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식대 등의 비용 모두 포함해서 장례비가 8700만원 정도로 산정됐는데 현장에서 9400만 원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에서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현장 지원금만으로도 고인 추모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윤 의원이 개인 명의로 모금한 1억4000만원은 대부분 시민단체에 지원됐고 이는 유족을 위로하거나 장례 지원과 관계가 없어 모금 목적과 무관하다”며 “조의금 모금 계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등은 통상과 다르다. 윤 의원이 이를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자신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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