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개안 확정, 기금 고갈만 7~8년 늦춘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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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34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다음 달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날 확정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1안대로 하면 소진 시기가 7년, 2안은 8년 늦춰진다. 둘 다 보험료 납부의무 연령현재 만 59세을 64세로 늦춘다. ![]() 신재민 기자 반면 재정 지출은 엄청나다. 2062년 기금 소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이 급증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93년 누적적자가 700조원지금대로 가면 775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연금개혁의 주목적이 ‘70년 튼튼’인데 더 나빠진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풀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급 범위를 노인의 70%에서 40%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을 50만~6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윤석명 위원은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5%로 올려도 부족하다”며 “후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겨 개악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갔다. 재정계산위에서 암묵적으로 의견이 모인 안은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 15%’ 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시민 정서를 감안할 때 15% 인상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2안으로 가면 26년 동결된 보험료를 처음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2안대로 하면 2093년 누적적자를 약 2000조원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 오 위원장은 “1안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제숙의단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7개 의제를 사흘 만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보험료만 올리는 걸 달가워할 국민은 없다. 34명의 숙의단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고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서 공론화 토론 방식을 도입하는 바람에 연금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남수현 기자 ssshin@joongang.co.kr [J-Hot] ▶ 최종현 SK회장은 항암 안했다…집에서 죽은 까닭 ▶ "학폭당했다" 극단선택한 초6…가해자는 전학 ▶ 100세 노인 피는 달랐다…초장수 비밀 3가지 ▶ "호남도 전북도 아녀"…동네마다 다르다, 3인 혈투 ▶ 40살 객사한 사랑꾼의 엽서…이건희는 왜 모았나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성식.황수연.남수현 sssh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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