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9월30일 오후 9시33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3개월 사이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인치·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 1명이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군은 아무런 반성없이 바로 다음날 차량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친데 이어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지난 4일 제주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