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