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 반드시 개선할 것"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4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아와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의료 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그들의 일터를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과 필수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패키지 정책은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SNS 상에서 신상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 분들에게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한 명의 의료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처방 일수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OECD와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필수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대증원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 정원 배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임상, 연구, 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총 정원, 총 인건비 규제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 정원, 총 인건비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대로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amp;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 분들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등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주요 목표는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환자의 곁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 가족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밤 잠 설쳐가며 환자의 곁을 지킬 때면안쓰러움에 함께 밤 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대응해 나가게습니다.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여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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