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
“尹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질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에 대해선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