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이진숙, 성심당 포인트 개인정보라며 끝내 제출 거부 > 사회기사 | society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실제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하다 보니까 좀 논의가 파편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빵집 포인트 관련 검증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는 논란도 그 포인트를 통해서 그냥 제가 세운 가설로는, 첫째 후보자가 혹시 그걸 소위 사적으로 ‘깡’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았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초기의 의혹대로 과도하게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구매 내역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로 인해서 또 부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짜 빵을 어디에 이용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인지 이런 게 논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저희에게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원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아마 위원회 진행이 순탄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 네 이거는 황정아 위원님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드릴 터이니 정리를 해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 빵과 관련한 의혹이, ‘빵과 와인’이 아니라 ‘법인카드 개인 유용 의혹’이라는 걸 정리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회

최민희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준석 위원께서 요청하셨고, 위원들 사이에 콘센서스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도대체 빵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포인트 캡처는 또 뭔지, 보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특별히 황정아 위원께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 왜 이렇게 빵 얘기가 많이 나오나,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증빙 자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도 경우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사실 빵이 아닙니다. 본질은 후보자가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거짓말이 공직 후보자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곧 업무상 배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했다 들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급호텔에서 식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심야에 수십만원을 결제했고, 성심당*대전 소재 유명 빵집 결제 안 했다고 했는데 결제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찾았다던 그 캡처한 증빙 자료 제출하겠다더니 이게 업무상 배임 혐의의 증거 자료로 쓰일 것 같으니 갑자기 개인정보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검증해야 합니다.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증빙 자료였는데 우리가 그 자료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가립니까? 마이크 꺼짐

발언 계속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빵을 샀으면 다양한 점포에서 지금 뚜레쥬르도 나오고 파리바게트도 나오고 성심당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다양한 빵집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빵을 이렇게 많이 샀으면 포인트를 누군가가 적립을 했을 것이다라는 데까지 유추를 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았다면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활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거고, 어떻게 봐도 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행비서가 빵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말하는 걸 보니 수행비서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캡쳐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수행비서가 써도 위법 소지인데, 회사와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카드를 줬으면 더 심각한 불법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진숙 후보자가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수행비서일지라도 법인카드의 사익 활용을 묵과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업무 능력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강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불법마저 눈 감을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