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나오는 집에 쓰레기만 가득"…전국 빈집 13만채, 부숴야 산다 > 사회기사 | society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부터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방치된 빈집 871호를 철거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한 후 철거를 독려했으나, 철거 속도가 더디고 빈집 방치로 인한 문제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시 집 4만2356호, 농어촌 집 8만9696호가 비어있다. 정부에서는 빈집을 오래 두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철거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기 쉽고,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인근 지역이 함께 슬럼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빈집 13만2000호 중 절반인 6만1000호가 인구 감소 지역에 방치돼 “빈집 때문에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빈집 한채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1500만원으로 추산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1500만원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냈다. 정부는 8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은 집 한채당 500만원, 도시지역은 100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철거에 동의만 하면 철거비용은 전액 국가가 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13만호나 되는 빈집을 전부 없애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1조9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당국과 빈집 철거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집을 철거해준다고 해도 집주인 동의 받기가 녹록지 않다. 행안부에서는 상반기에 빈집 철거 수요조사를 시행했는데, 전체의 1.2%인 1551호의 소유자만 정비에 동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20년에 따르면 빈집 소유주들의 44%는 “은퇴 후에 낙향해 살겠다”는 이유로 집을 방치했다. ‘헐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 토지에 과세돼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는 것도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는 원인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빈집을 철거해도 5년간은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민간 빈집 활용’과 ‘자발적인 정비 유도’의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다. 살릴 수 있는 집은 살리고, 철거에는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달 3일부터는 범죄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빈집 소유자에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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