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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비판언론 보복수사 의혹 강경필, 방심위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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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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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충청리뷰의 검찰 비판 보도 이후 전방위적 수사 논란... "방심위원 적합한가"

[충북인뉴스 김남균]

검사 시절 비판언론 보복수사 의혹 강경필, 방심위원 됐다
2002년 청주지검은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주간신문 충청리뷰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100여명에 가까운 광고주까지 소환해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청주지검의 수사책임자는 이번에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다 사진=2002년 당시 충청리뷰사태에 항의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장면, 충북인뉴스DB
ⓒ 충북인뉴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아래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전 울산지검장의 과거 전력이 논란이다. 방송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지만, 검사 재직 시절인 2002년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주간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혹도 존재한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희림 전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전 KBS PD를 위촉했다. 이들은 위촉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김우석, 허연회 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다시 임기 3년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 충청리뷰 대표, "강경필이 수사책임자, 명백한 보복수사" 주장
청주지검의 보복수사 의혹을 집중보도한 <충청리뷰> 의 관련 기사들. 충청리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권혁상 <충청리뷰> 전 대표2002년 당시 <충청리뷰> 기자는 "강경필 방심위원이 2002년 수사책임자로 진행한 충청리뷰 수사는 명백한 보복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2002년 9월 <충청리뷰> 는 당시 청주지검을 비판한 해설 기사들법화... 그 깊은 상처 지방 검찰 알아모시기를 내보냈는데 기사에는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검찰 줄서기를 하고 있으며 형사 정보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권 대표는 "청주가 유독 줄서기 관행이 유별나며 거명되는 인사들은 비실명으로 보도했다"면서도 "지역 검찰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처음 접해본 비판 내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방 검찰 알아모시기란 기사가 보도되자 청주지검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지검은 강경필 당시 부장검사형사2부장를 필두로 특수부 등 3개 부서 검사실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 <충청리뷰> 에 광고를 한 지자체와 기업관계자, 심지어 소액을 광고한 음식점 대표까지 저인망식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언론사 대표와 광고주까지 먼지털이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대표적인 보복 수사였다"고 규정하고 "이런 수사를 진행한 사람이 방심위원 자격에 적합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충청리뷰 보복 수사 논란은?
<충청리뷰> 가 2002년 10월 14일 오전 충북도청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검의 보복수사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충청리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2002년 9월 <충청리뷰> 의 검찰 비판 보도가 있은 뒤, <충청리뷰> 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10월 15일엔 <충청리뷰> 대표 윤석위씨가 공갈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안은 <동아일보> <한겨레> 등도 보도했다.

언론사 대표의 구속 이후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청주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표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표적 보복수사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만간 충청리뷰지키기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수사가 윤 대표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비판기사에 따른 보복·표적수사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10월 22일 <충청리뷰> 지키기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응할 계획"을 알렸다. 그 즈음 <충청리뷰> 는 광고가 끊기면서 백지광고 사태를 맞았으나 전국 곳곳의 시민들은 공란을 격려광고로 채워주면서 응원했다.

당시 강경필 청주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일보> 에 "이번 수사는 충청리뷰의 광고압력 부분과 윤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진정과 첩보, 제보를 수집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기획] 청주지검 "신문같지도 않은 신문, 이번엔 아예 없애야…"
https://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
<충청리뷰> 비판보도에 보복성 수사? http://bit.ly/J7vT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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