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朴으로 본 尹 탄핵심판 선고일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4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년 전 상황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헌재로 가자"며 폭력 집회를 부추긴 사람은 있었지만,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선동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한 직후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헌재 재판관 8명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다"며 탄핵 인용 불복을 선언했다.

이어 무대 위에서는 "헌재로 쳐들어가자", "버스 넘기고 돌격이다" 등 발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겼다. 또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며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 이날 시위대는 헌재 진입을 시도하면서 다수의 경찰과 취재진, 시민들을 폭행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 버스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고, 70대 남성이 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안국역 인근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 당일에만 2명이 사망했고,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은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尹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력 총동원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는 한편, 선고 전후로 며칠간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경급만 30명 이상 동원될 것"이라며 "총경 1명당 기동대나 임시 편성부대들, 지역을 묶어주고 8개 지역에 각 지역장을 둬서 그 지역장들이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 경찰·대화 경찰 등 경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캡사이신과 경찰 장봉 사용을 검토 및 준비 중이다.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은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열린 시위가 마지막이다.

아울러 헌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른 세부 시나리오를 짜고 헌법재판관 보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준비에도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등을 미뤄봤을 때 폭력 사태 및 인명피해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정보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당시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대비했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안전사고나 선고 이후 극심한 아노미 현상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었다"며 "이번 선고 때는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 대비하고 있지만, 특히 노년층의 사고와 인명피해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14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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