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금 안 올리는 KTX때문에 망할 판"…고속버스 고사 위기 몰린 ... > 사회기사 | society

정부가 2년 만에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연합회는 최대 24%가량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고속철도KTX 요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쟁 대중교통인 고속버스가 ‘고사 위기’에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버스연합회는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버스연합회의 운임 조정안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송 원가, 수입 등 경영 상태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건 2023년 7월로 평균 5% 인상됐다. 2022년 11월 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 이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0% 인상을 결정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인상을 단행했다.

버스업계가 2년 만에 요금 인상에 나선 명분은 매출액 감소다. 시외·고속버스는 코로나19 시기에 줄어든 매출액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 2023년 시외버스 매출액은 1조3896억원에서 9875억원으로 28.9% 줄었다. 고속버스 매출액은 7062억원에서 5569억원으로 21.1% 감소했다.

KTX와 비교해 요금 경쟁력이 없다는 게 시외버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KTX 요금이 싸도 너무 싸다”며 “경쟁 대중교통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사업보고서상 상당수 시외버스 회사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토부도 철도 요금 왜곡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14년째 KTX 요금이 동결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요금이 지나치게 싼 것은, 일해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KTX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경쟁 대중교통을 위해서라도 운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 주요국 대중교통 요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버스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2.98배, 영국은 3.1배, 프랑스는 1.64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철도의 경우 영국은 5.8배, 프랑스는 2.8배, 독일은 3.84배, 일본은 1.76배 비쌌다. 한국과 소득이 거의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대중교통 요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상까지는 난항이 예고됐다.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이 공공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버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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