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항소 > 사회기사 | society

[천안=뉴시스]박우경 김도현 기자 =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6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지난 5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A씨가 항소한 지 4일 만인 지난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7일 밤 0시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발생 전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사고 후에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를 사용한 단속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리며 호흡 측정기를 물지 않거나 일부러 호흡을 참으며 측정을 거부했다거나 시늉만 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고 문을 닫음과 동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모습을 분명히 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신 당일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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