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 사회기사 | society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가 이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씨에게 김씨가 먹을 음식배달 등 사적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증언하자 김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조씨에 대해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에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인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배씨가 ‘사모님김혜경을 모시는 일을 같이하자’고 해서 이력서를 보냈고, 채용 당일에 나머지 서류를 냈다. 면접 등 다른 절차는 없었다”며 “채용 후 임용신고를 하거나 인수인계 등을 받은 적도 없고, 배씨를 통해 업무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하루 일과를 묻는 말엔 “출근하면 관용차를 배차받아 도지사의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하고 배씨의 지시를 받아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지사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배씨와 저는 도지사 수행원들에게 ‘사모님 팀’으로 불렸다”며 “이재명 지사와 김씨 친인척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도 했다. 또 “2주에 한 번은 김씨의 자택에 과일을 올려보냈다”며 “샌드위치와 초밥 등을 자택에 배달했다”는 증언했다.

그는 “결제는 대부분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뤄졌고 법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나 물품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도지사 비서실에서 보전받았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검찰 측이 음식·선물 배달 등을 집중적으로 묻자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며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사건 입증을 위해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에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 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증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봐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색 계열 재킷을 입고 출석한 김씨 역시 재판 중 조씨 증언이 이어지자 입을 다문 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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