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 등 모든 조치 검토…컨트롤타워는 공수처"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사건이첩을 촉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수사본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출국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줄곧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 경찰과 수사장소, 인력파견 문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사건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체가 돼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아직 비상계엄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수사가 수사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이라며 "특히 수사공정성 관련해 양 기관장들이 걸려있는 것이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출입봉쇄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이에 대한 검·경의 협조 상황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는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본 상태"라며 "검찰대검과는 오늘 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첩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면 처벌 조항이 없는 게 맞다"며 "이첩받지 못한다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이첩 사건이첩 요청이 거절될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고위경찰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이 차장은 "고위경찰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영장이 중복청구되고 있어 수사효율과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영장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사건이첩요청권을 발동한 후 비상계엄 관련 일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가 있었고, 법원 판단을 받기 전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팀장은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가용 인력이 사실상 총동원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 속도는 늦춰지게 됐다. 관계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어쩔 수 없는 소환조사나 이런 건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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