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전 해경…징역 25년 > 사회기사 | society

- 범행 후 안마시술소 방문
- 해경 임용 전 성범죄 전력
- 재판부 "원심의 형 정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8일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A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0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따라나가 폭행했으며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자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했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최씨는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건물 관계자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는 변기에 머리를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앞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
☞ 尹-전공의 대표 135분 만남…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할까
☞ [단독]이재명 캠프, 미승인 선거로고송 사용했다
☞ 송하윤에 전종서까지, 학폭 바람 또?…연예계 예의주시[스타in 포커스]
☞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김준혁 또 논란…후손 “사죄하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채나연 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