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폭행 10대들 2심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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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 대해 1심보다 감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9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 ‘테슬라 스펙’ 뺨친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진출·중국 패권 ‘신호탄’? · 한소희, 혜리에 “뭐가 재밌었냐” 공개 저격→“성격 급했다” 빛삭 · 신라시대 철갑기병 ‘개마무사’, 3800장 미늘 구조 밝혀냈다 ·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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