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같은날 김혜경 씨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 동시 소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양측에 출석할 날짜를 몇 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의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이라는 논란은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강조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면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경기도청 별정직 지원인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법카 의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해 10월 23일 공익제보자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데 이어 같은해 12월 4일에는 경기도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가게와 식당 등 상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고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경우 7번째 검찰 소환이 되는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두 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 한 차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두 차례 등 총 6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관련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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