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대정원 자율증원? 조삼모사…한명도 못 늘려" > 사회기사 | society

"조삼모사…정부 2000명 증원 전혀 양보 안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일언반구도 없어"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일단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종의 조삼모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리가 밝힌 것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측 원칙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의료 파괴 정책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폐기인데 일언반구 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사직한 전공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그 자리를 메우고 계신 교수님들이 정부가 낸 안을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연 수용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의대 증원을 좀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지난달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후 "우리나라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 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난 19일 결정했다. 이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은 1000~2000명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이용율과 목표량 등 수요 조사는 물론 의사 유입 및 유출 현황,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 의대 교육 환경, 미래의 정책적 변화 등 공급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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