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오해했다고?"…유정복, 핵심 공약 파기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인천시, 뉴홍콩시티 공약 명칭 변경 예고…유정복 "공약 백지화 아니다" "헥시트 현상 이미 끝났는데"…공약 발표 직후 이어진 비판·수정된 공약 시민단체·주민단체 "사실상 공약 폐기…행정력 낭비" 비판 한중 해저터널·매립지 종료 등 반복되는 진실 공방…소통방식의 문제


민선8기 인천시가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공약이 변경되거나 백지화될 때마다 진실 공방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 뉴홍콩시티 공약 명칭 변경 예고…유정복 "공약 백지화 아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공약 백지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인천시의 핵심사업"이라며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 그리고 강화와 옹진을 글로벌 도시로 키워나가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곳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 외 모든 기업에까지 넒혀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프로젝트 명칭을 범위가 한정적인 뉴홍콩시티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미래전향적인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은 지난 15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콩을 떠나는 국제금융을 인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다음 달부터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대신 인천시는 사업 명칭을 가칭 글로벌톱텐시티Global Top Ten City로 변경하고 다음 달 7일 사업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헥시트 현상 이미 끝났는데"…공약 발표 직후 이어진 비판·수정된 공약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이 공약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약은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홍콩에 대한 중국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홍콩을 빠져나오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국제기구를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조성한 한상드림랜드 등에 유치해 제2의 홍콩같은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약은 발표 직후부터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공약을 발표한 시점에는 이미 헥시트HongkongExit·기업 등의 홍콩 탈출 현상가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홍콩 관련 기업이나 자본,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중구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선포식을 열면서 명칭을 유지했지만 공약의 개념을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보도자료를 내 뉴홍콩시티라는 명칭 대신 뉴 글로벌시티 인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탈홍콩 경제자본 유치를 넘어 인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명칭과 개념 수정을 시도했다.

시민단체·주민단체 "사실상 공약 폐기…행정력 낭비" 비판

결국 인천시의 뉴홍콩시티 공약은 최초 공약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화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실행 방법은 여느 지자체의 공약과 다르지 않게 됐다. 이에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이 판단하고 비판하자 유 시장이 "오해"라고 반박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는 사실상 공약 폐기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뉴홍콩시티를 글로벌톱텐시티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뉴홍콩시티 폐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뉴홍콩시티 공약과 관련해 홍보·행사 예산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됐던 점을 들어 "행정력과 혈세 낭비"라며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약 이행은 관련 조직 개편과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대대적인 홍보 밖에 하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공약 명칭과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시민 혼란을 가중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뉴홍콩시티 공약의 핵심 사업 대상지였던 영종 지역 주민들도 반발했다. 영종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도 성명을 내 "공약의 핵심지역이었던 영종이 아닌 강화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중 해저터널·매립지 종료 등 반복되는 진실 공방…소통방식의 문제

뉴홍콩시티를 둘러싼 논란은 인천시의 소통방식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라는 해명과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2년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유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한-중 해저터널 건설과 유엔UN본부 인천 송도 유치를 내걸었다가 공약집 제작 과정에서 최종 제외했다.

이 가운데 한중 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사이의 바닷속에 341㎞ 길이의 터널을 건설해 두 도시는 물론 유라시아철도까지 연결한다는 사업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공약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분류됐다. 유 시장은 후보 출정식, TV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공약을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내세웠다.

이 공약들은 발표 직후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유 시장은 "내가 하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약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공약을 구체화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공조, 한국-중국 지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후 경쟁 후보의 비난이 이어지자 유 시장 측은 "공약에서 제외하지만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저터널 공약을 중장기 비전사업으로 변경해 당선 후 사업 타당성과 로드맵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냈지만 이후 추진된 이력은 없다.

지난해 초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을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임기 내2026년 6월 이내에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인천시가 공개한 유 시장의 120개 공약실천계획과 세부실천계획서에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임기 후로 표기했다. 비슷한 시기 인천시의 한 간부2급도 "유 시장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곧바로 해당 간부의 발언은 "인천시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고, 공약집 표기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 사업도 원점으로 돌리고, 각 자치구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모든 현안들을 사실상 임기 이후로 미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선 8기 인천시 현안을 둘러싸고 논쟁과 진실공방이 반복되는 건 유 시장의 다소 과감한 정책 추진 스타일의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유 시장이 다소 우유부단했다는 과거 평가와 달리 최근에는 다소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예전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 유 시장과 지시사항을 따라가기엔 다소 버거운 인천시청 내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임기 반절도 돌지 않은 만큼 좀 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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