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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주면, 애 낳으시겠습니까?"…귄익위 설문에 찬반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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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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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찬반 양론을 펴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17~26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8600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에 응했다.

설문에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도 언급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측은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다", "출산때 1억원을 주는 것이 전 국민 25만원 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돈만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돌볼 사람이 없는데 애만 낳으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 "돈 보다 애를 낳고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권익위는 다만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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