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 사회기사 | society

이원석 총장 발언에 댓글로 동조 의견
이재명 수사 총괄 송경호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까지 나서 "나를 탄핵하라"거나 "야만적 사태"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은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게시글에 공감하는 댓글 150여 개가 달렸다. 이 총장은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 한 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은 실명 댓글로 "네 명의 검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모은다"고 동조했다. 검사장·고검장의 경우, 현원의 절반 이상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전 대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들이 모두 나서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직접 글을 올렸다. 그는 나를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의 근거는 짜깁기일 뿐,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겁주기용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 4명의 탄핵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이번 인사 직전까지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제도는 엄중한 것"이라며 "그에 준하는 소추요건을 갖췄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수사나 공소유지를 할 검사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재판을 방해하려는 것 같은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영철 차장검사가 속한 서울북부지검의 부장검사들은 이프로스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단체 성명을 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범죄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검사장은 "탄핵소추권 행사라는 외관을 띠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특정인의 형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탄핵은 직권남용의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은 물론, 법원에도 일종의 경고를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책기획과를 통해 탄핵 대상 검사별로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내부 설명자료를 냈다. 향후 대응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 형식의 조사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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