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 쳐놓고 "피해자 안 죽었잖아" 약에 취해 웃기까지…전 국민 공분... > 사회기사 | society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강남의 한 성형외과 건물. 신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해당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치 약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았던 신 씨. 신 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한 지 5분이 지났을까요? 신 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 그렇습니다. 바로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사건인데요. 당시 약물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은 후 제대로 된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혐의들이 더 드러나기도 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해에 정말 대한민국을 공분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안광휘 : 네 유명한 사건이었죠.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여성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었던 거죠?

◆ 안광휘 :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 씨는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성이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자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이루어진 국과수 검사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씨가 마약에 취해서 사고 발생 후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 당시 신 씨가 뭐 급발진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전에도 마약 범죄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네요?

◆ 안광휘 : 그렇죠.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필로폰을 5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이 사건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차 사고를 낸 사람이 반응일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사람을 친 것도 모르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고 하기도 하고, 경찰차가 오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잡혔다고 합니다. 잡힌 후에도 순순히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렸고, 내 몸에 손대지 마, 피해자 안 죽었잖아, 라는 망언까지 하고 체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고는 시민이 했고요.

◇ 이원화 : 아니 근데 신고도 안 할 거면서 핸드폰은 왜 만지작거렸답니까?

◆ 안광휘 : 신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딴청을 피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최소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이죠.

◇ 이원화 : 이미 알던 사건이었는데도 또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죠?

◆ 안광휘 : 최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도주 치사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허가하였고요.

◇ 이원화 : 재판 중에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사망을 하니까 사망해도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염 모 씨 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가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 사고 발생 후에 이 가해자가 도주하려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운전 치사,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인정하였고요. 피해자 유족 측은 신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의 고의를 다투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상을 입힌 사실을 인식하고도 정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라면서 피고인은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이탈했다가 돌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 시간이 짧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내려서 상태 확인하고 괜찮으니까 그냥 간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도주 혐의를 부인한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피고인이 병원 탓도 했죠?

◆ 안광휘 : 네 맞습니다. 신 씨가 마취약을 두 차례 투약받은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나가게 한 것이다라면서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 의의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병원에서 마약이 두 차례 투약됐는데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측이 실습을 이유로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 사정이 있다 면서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여론을 더 화나게 했던 건 첫 공판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안 보였던 부분,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되고 구형량이 세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울먹거리고 사과한다 이러니까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법의 영역이라는 건 감정과는 다른 부분이니까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이러면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선처를 해주지는 않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반성하는지 살펴봅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 씨의 혐의에 비추어 검찰이 형량을 많이 구형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측은 아무래도 검찰의 구형과 선고된 형이 같다 보니까 더 중한 구형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또 화나는 부분이 항소심 앞두고 있잖아요? 최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반성문 제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1심 때도 재판부에 15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최근 항소심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판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 사과나 사죄의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다고 하여 과연 진심으로 반성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지 의심이 생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 반성문으로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대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마약류 불법 투약 관련해서는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광휘 : 마약류 불법 투약 관련해서 입증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의 의원에서 총 57차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병원 쇼핑의 방식입니다. 신 씨는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술을 빙자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필귀정이란 말도 여러 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다룬 사건, 이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준 의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건으로 드러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까지, 사실은 물밑에 계속 묻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남 같은 경우도 앞서 이야기 나눈 범죄들 혐의 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참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 안광휘 : 그래도 밝혀지는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 씨가 속해 있는 조직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고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 준다면서 투자금과 수수료 21억 원을 챙긴다거나 경찰이 신 씨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젊은 피고인이 아주 고급차를 타고 병원 쇼핑을 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면 아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랬을까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MZ조폭 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불법 리딩방, 도박 사이트 운영 이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조폭과는 굉장히 다른 정체성의 MZ조폭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 안광휘 : 청취자분들도 MZ조폭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 조폭들은 보통 지역을 연고해서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MZ 조폭은 20대~30대가 조직을 넘나들면서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 씨와 관련된 MZ조폭들의 범행들을 좀 더 자세히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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