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관계 놀이 초등생 가해자 부모 집 내놨다고 들어"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단지서
초등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성추행
기동순찰대, 경찰 10명 아파트 순찰

[서울=뉴시스] 장한지 권신혁 수습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초등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자 아이가 도망쳐 자신의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전해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 순찰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

태권도장 원장은 "학부모들이 호신술을 지도해 달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하원할 때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생겼다"며 "저도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단 것이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서 형사 전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만 12세가 넘어야지 장기 소년원에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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