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핵심 쟁점은 경찰의 해병대원 수사 결과와 지난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을 놓고 불거진 업무 과중 논란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관련 사전 질의만 30건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질의 답변서에는 해병대원 수사 관련 질의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채 상병의 순직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데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질의가 두드러진다. 해당 사건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차기 경찰청장으로서 입장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 경북청에서는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결과를 도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에 대해선 "수심위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과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빌딩에서 신임 청장 임명제청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 증인 채택
청문회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행안위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수원 남부경찰서장,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공식 지휘계통이 아닌데도 일선서 사건 책임자인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과장 백 경정에게 전화해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불거졌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증폭됐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부속실장 최 모 경위가 자신과 관련된 인사 로비 의혹에 시달리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인 최 경위는 멋쟁해병 멤버로 다른 멤버인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에게 조 경무관의 승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멤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 씨와 김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에도 조 경무관 관련 얘기가 포함돼 로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잇달아 발생한 경찰관 사망…업무 과중 문제 쟁점 부상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업무강도는 다소 과중하다"며 "향후 면밀히 직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경감, 인력 재배치 등 치안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예산서, 서울 혜화서, 서울 동작서에서 경찰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업무 과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정밀하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치안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차남 오피스텔 구입 자금 편법 증여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조 후보자 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의혹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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