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정부, 다음 수순은? > 사회기사 | society

하반기 전공의 모집 22일~31일…복귀 극소수 전망 의대생도 안 돌아와…의사 국시 11%만 응시 접수 복귀 호소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구조 전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8월 개혁과제 로드맵 발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특례까지 마련하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했지만, 실제 돌아오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며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개원가로 떠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떠난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기미 안 보여…교수도 "뽑지 않겠다"

의과대학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새로 전공의를 모집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 의대 교수 3039명 중 1525명50.2%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 접수를 한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을 합친 약 3200여 명이 이번 국시 응시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비 11.4%에 불과한 비율이다.

복귀 호소하던 정부, 전공의 의존 안해…구조 전환 집중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수련 특례까지 적용하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현 의료체계 문제점을 개혁하는 기회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1·2차 병원과 비슷한 환자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바꾼다. 필요한 인력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중심으로 꾸린다.

구체적으로 일반병상은 5~15%까지 줄이면서 응급·심뇌·외상·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보내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경증 환자를 놓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려 한다"며 "이에 따라 인력도 조정된다. 예산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25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법령 개정안과 재정 투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과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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