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사회기사 | society

◇1.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선고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측 처분이 부당했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오전 10시 반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처분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김 비대위원장의 손해보다 공공 복리가 더 중대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불법 대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2시엔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4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등 1심 18차 공판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18번째 공판도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5 강제 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1심 첫 정식 공판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전 10시 50분 열립니다.

앞서 열린 준비 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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