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교도소 재등장…"학폭·사기 범죄자도 신상 공개"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4년 전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됐는데, 특히 여기에 얼굴이 공개된 대학생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이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운영자는 살인이나 성범죄, 학교 폭력 가해자 등을 찾아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자친구 살해범 김레아의 신상정보가 모아져 있습니다.

JTBC 단독보도로 알려진 여자친구 폭행치사 피의자 김모 씨도 보입니다.

지난달 다시 등장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입니다.

2020년 폐쇄 당시 사라졌던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범죄자 자료도 복구돼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해 심판을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등장한 디지털교도소는 한발 더 나아가 전세사기범과 음주 뺑소니범, 학교폭력 가해자 등 80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처벌은 부작용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잘못된 신상 공개가 잇따랐고 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기존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부작용과 별개로 공개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영진은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휘란 기자 kim.hwiran@jtbc.co.kr [영상취재: 방극철 /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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