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때까지 아동수당 준다고?…독일 간 한국인 부모 놀란 이유 > 사회기사 | society

[앵커]

뉴스룸은 저출생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살펴볼 독일은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더 주는 식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어난 지 7주와 2살이 넘은 두 아이를 돌보는 엄마.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9월, 4년 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파테마 자대기/자녀 2명 양육 : 학생이 아이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보다 150유로 정도를약 23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매달 1000유로 정도가약 146만원 나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을 받는데요, 이건 제가 일을 해도 안 해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벌이를 하게 된 남편도 경제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모센 디반/자녀 2명 양육 : 독일 사회가 우리 같은 부모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챙겨주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독일은 학생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137만원 정도를 매달 생활비로 지원하는데, 14세 미만인 아이를 기르면 23만원 가량씩 더 보태줍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학교에 가도 아동수당을 줍니다.

독일 정부는 아이 1명당 18세까지 달마다 37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을 안 하면, 25세까지도 지원합니다.

[아리안네 파셔/독일연방하원 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 아동수당을 주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성인으로 기를 때까지 돌보는 비용이 거의 단독 주택 하나를 마련하는 비용에 육박할 거라고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일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모든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대학교를 다녀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프레데릭 식스터스/베를린 인구·발전 연구소 박사 :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양육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회가 해야 할 몫이라도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이가 학교를 가면 끊깁니다.

아동수당은 7세까지만 월 10만원씩 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한국인 부모가 독일에 와서 놀란 이유입니다.

[이유리/자녀 2명 양육 : 아동수당이 여기에 거주 등록을 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을 자격이 돼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상승도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독일 출생률은 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리안네 파셔/독일연방하원 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 독일에서는 아동수당 등 지원법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는 다른 정치적 노선을 밟게 돼도 상관없도록 말입니다.]

독일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 모두가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 영상자막 김영진]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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