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살인자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한 김레아 사건의 전말…데이트 폭... > 사회기사 | society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참혹한 범죄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26세 대학생 김레아는 여자친구였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 B씨에게도 살인을 시도했다. 김레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 폭력, 협박이 결합된 데이트 폭력의 극단적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남성 김레아가 여자친구 A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씨46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김레아와 피해자 A씨는 2023년 모 대학교 편입을 계기로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교제 초기부터 김레아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했고, 심지어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이러한 통제는 친구와의 연락을 끊게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관계를 왜곡해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졌다.

2024년 3월 23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의 몸에 남은 멍 자국과 김레아의 폭력 행위를 털어놓았다. 이에 어머니 B씨는 김레아와 직접 대면해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등과 관련해 합의서를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도는 김레아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범행 당일,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김레아는 대화를 가장한 자리에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 B씨 역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다. A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레아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후회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1심에서 심신미약과 우발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잔인했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가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김레아는 범행 중에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파괴해 신고를 막으려는 등 고도의 계산된 행동을 보였다. 또한, 구치소 접견 당시 가족에게 자신의 전자기기를 챙기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성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재판부가 그의 반성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김레아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 검찰은 사건의 잔인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관련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유족구조금과 양육비 지급 문제에서 과거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혜택을 받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레아는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 유가족은 법정에서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눈물을 쏟았고, 그의 항소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김레아 측은 여전히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김레아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폭력적 관계와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사람의 병적인 집착과 폭력이 한 가정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한계는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 이상의 화두를 던지며, 우리 사회가 폭력적 관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한다.

데이트 폭력은 종종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김레아 사건에서도 피해자 A씨는 교제 초반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 폭언, 물리적 폭력, 가스라이팅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동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심지어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A씨를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폭력의 심화 과정은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정서적으로 얽혀 있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김레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섰지만,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다. 이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레아 사건은 우리 사회의 폭력 예방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사건 이전에도 김레아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과거 교제 상대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달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피해자가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그치기 일쑤다. 더군다나 폭력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제와 협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부담은 상당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김레아 사건은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고,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던진다. 첫째, 폭력적 관계를 인지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둘째, 데이트 폭력 전담 법률과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법적 제재가 약한 경우가 많다. 폭력 행위가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적 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김레아가 과거 교제 상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않았던 점은 법 집행 기관의 부족한 대응을 보여준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필요 시 전자장치 부착 등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레아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피해자와 유족이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적,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김레아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개인의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가 결합되어 일어난 비극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과 통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영권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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