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 당장 16일부터 공백…수사 차질 불가피 > 사회기사 | society

檢 기습인사… 수사영향·전망은

‘명품백·주가조작’ 담당 공석돼

김여사 조사 방식 놓고도 촉각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최종조율

소환대신 서면·방문조사에 무게

일각 “검사장 수사 관여 어려워

무리없이 수사 진행될 가능성”

‘한직’ 발령 주영환 검사장 사의


檢내부 술렁… 줄사의 이어질듯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기습 인사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여부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6일자로 발표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당황스럽다”, “상상도 못 했다”는 식의 반응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 등 후속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이번 인사가 어떤 의도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 한 발언의 뉘앙스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여파로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 즉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검사장은 이번 인사로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 검찰 간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이 지난 11일 협의했다고는 하는데 시기 등 측면에서 이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출근길 인터뷰를 보고 이 총장이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총장을 배제하고 인사를 했다면 김 여사 수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인사는 2020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총장 인사 패싱 논란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대통령은 “밖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이번 인사로 무엇보다 김 여사를 향한 수사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품 가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당장 16일부터 공석이 된다.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인사를 갑자기 해도 영향이 크지 않지만, 수사 실무자 격인 중간 간부들 인사를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면서 “수사는 해 오던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여사 조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할 것으로 점치는 의견이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직권남용 문제 때문에 검사장들이 수사에 잘 관여를 못 해, 수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니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송 검사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저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여러분도 신임 이창수 검사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후한 줄사의는 이어지고 있다.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 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희망해 본다”는 말을 남겼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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