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증원 근거자료는…간호사 사망·의사쏠림 자료도 포함 > 사회기사 | society

보정심 등 회의록, 증원 근거 3개 연구보고서, 윤 대통령 발언 등 제출
의사 평균 연봉 2억3천만원 담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기사 제출…증원 규모결정 관련 별도자료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자료에 앞서 제출 계획을 밝혔던 관련 회의록과 연구보고서 외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다룬 기사, 대도시의 의사 쏠림현상과 의사들의 높은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 방침을 밝혔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냈으며,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한국개발연구원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제출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증원의 근거가 될만한 관련 기사도 제출했는데,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고를 소개한 2022년 8월 2일 자 기사도 재판부에 냈다.

서울아산병원 한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이 사고는 대형병원마저도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고,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와 함께 진료보조PA 간호사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상황에서 위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의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소개한 기사들도 법원에 제출됐다.

정부는 작년 초 발표한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도 재판부에 냈다.

이 자료에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논의 시작에 대해 양측간 이견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리라 보고 조속히 논의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발언과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작년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보도자료도 법원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제출 자료 중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2022년 7월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도 포함돼 주목된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약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았다.

당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천여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받았고, 서울 지역의 인구당 의사수가 경상북도다 2.4배나 높을 정도로 지역 간 의사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됐다.

아울러 대다수의 국민이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발표와 3천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주장, 시민사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자료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자료, 고령자 통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발언자료도 법원에 냈으며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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