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공수처 이첩요청에 앞서 요청···계엄수사 주도권 다툼 가... > 사회기사 | society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요청은 사건을 넘기라는 쪽이었다”며 “함께 수사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방향으로 검찰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합수본이 출범한 날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합동수사를 요청했다가 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은 우리한테 있다”며 거절당한 사실이 앞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합동수사를 하자’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탄핵 집회 필수템! e커머스 인기검색어 1위 오른 ‘응원봉’
· 이상민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 “대통령 즉각 사퇴 안하면 탄핵해야”
· [경향신문 1면]‘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 [속보]공수처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 현직 경찰관 “내란죄 피의자 조지호 경찰청장 사퇴하라” 전국 첫 1인 시위
· 홍준표, 윤 향해 “하야 대책 내놓아야…한동훈도 책임져야”
· 박선원 “정치인 체포에 정보사도 투입···군부 내 대대적 증거 인멸 작업중”
·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 [속보]경찰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추경호 혐의는 내란·반란”
· [속보]707특임단장 “707 부대원은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명태균 게이트’ 그들의 은밀한 거래, 은밀한 관계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