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 사회기사 | society

[‘쫄지 마 압수수색’13]



이른 새벽, 한창 꿀잠을 자고 있는데 벨 소리가 울려 인터폰을 보니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을 열어주지 말까?”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에서 압수수색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애매하던 사실관계가 선명해질 수도 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은 이미 ‘링’ 위에 오르기 직전, 준비운동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물론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지요. 주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같은 헌법 조항에 따라 영장이 있다면 집주인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문부터 열어 줄 수는 없지요. 압수수색을 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영장을 제시하면서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였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문을 열어 주시되,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단 문을 열어준 후 영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 영장을 보면 어느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었는지, 압수수색 대상자가 누구인지, 피의자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가 누구인지, 그 죄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범죄 사실로 영장이 청구된 것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영장을 보면 ‘오늘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얻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대략 드러나는 것이지요.


영장을 보면, 영장 내용 중 압수할 물건과 수색, 검증할 장소 등을 기억하면서 수사기관의 실제 압수수색에 대응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양해를 구해서 전화 연락을 해도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amp; Patners 형사대응팀, 압수수색대응팀.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쫄지 마, 압수수색2024. 6. 좋은땅 출판사을 통해 압수수색 당사자와 수사기관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

[국민일보 관련뉴스]

• ‘신림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전 “감형 한 번 도와주세요”
• “손흥민 다리 부러뜨려야…” 中 내 ‘혐한 정서’ 도 넘었다
• “명백한 성추행”…BTS 진에게 ‘기습뽀뽀’한 팬 눈살
• “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 전남친 찾아와 때리고 성폭행…영상도 있는데 ‘불구속’
• 옆 승객에 기댄채 ‘쿨쿨’…이준석 지하철 목격담 확산
• “군대 얼차려 문화 끊어내야” 국회청원 5만명 돌파
• 현직 중학교 교사 “학생이 복도에서 비틀”…마약 목격담
• “33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아살세]
• “소리 지르면서”…서초 법무법인서 중년男 투신 사망
• 아동병원 휴진 불참…의협 회장 “멀쩡한 애 입원” 비난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