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들 "의사늘어도 의료비 안 는다? 마법인가"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고 의사의 수익도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의대 증원과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개개인의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의료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냐,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 국민 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 이용은 8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 보다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라면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도 이 비율만큼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고, 2030년 OECD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면서 "폭증하는 의료비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공급을 맞춘다는 것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50년 전 학설을 근거로 들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50년 전 미국과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이 신봉하는 프리드먼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옹호론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또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율을 그만큼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보험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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