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속속 복귀에 교육부 "수업 참여시 증원 0명 약속 지킨다" > 사회기사 | society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희대 의대가 30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한다. 당초 경희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2025.03.30. /사진=김명년

의대생들이 뒤늦게 복귀에 나서고 있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가 이달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라며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증원 0명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 집계 및 모집인원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1일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집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학이 4월 둘째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통계를 빠르게 집계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모집인원도 빠르면 4월 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1~2주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오는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돼, 아직 모집인원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 참여 기준은 각 대학이 판단해 교육부에 참여율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 등록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의대생은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학 신청을 했고 고려대 역시 전원 복귀했다. 복귀율이 낮았던 전남대, 조선대 등 일부 지방대들도 이날 복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등록 이후에도 수업 거부하거나 등록률이 과반 이하일 경우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증원 2000명으로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송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 학교의 휴학 반려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학생들이 투표를 진행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대변인은 이어 "유급, 제적, 재입학에 대한 대학별 학칙이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별 규정을 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적 후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에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신입생인 25학번은 현재 모두 등록 상태다. 1학기는 유급을 하더라도 2학기는 수업, 계절학기 등을 통해 1년 과정을 수료하면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되고, 23학번이 2학년으로 재입학하기에는 여석이 없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학교는 등록을 했더라도 1개월간 수업을 불출석하면 제적된다.

구 대변인은 "미등록 또는 수업거부는 동일하게 부담이 되는 행동들"이라며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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