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내각 줄탄핵 경고…"6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Y녹취록... > 사회기사 | society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gt;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6명을 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양지민gt; 그 의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지금 원래 이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급 국무위원들인데요. 그중에서 11명이 의사정족수고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8명이 의결정족수예요.

그래서 11명이 모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 8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사임했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원래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줄탄핵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6명을 탄핵한다면 10명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법안 공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국회의장이 대행하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gt; 현실화될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6명만 더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국무회의 열리는 요건을 우리가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게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gt;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규정의 경우에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정족수라든지 의사정족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모여서 우리가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명으로 바꾸자. 그러면 2명은 정말 최소한의 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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