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예산삭감을 내란획책이라는데…복지장관 "연결할수 없어"종합2보 > 사회기사 | society

국회 복지위서 언급…"국무회의서 계엄에 동의 안 한다고 말해"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 답했다가 "판단 어렵다" 번복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대…정부방침 배치, 매우 거칠고 과격한 표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한혜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국회 예산 삭감에 대해선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뒤 "아까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게 보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회의 때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해제 결정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느냐는 추궁엔 "국무회의 소집 공지가 새벽 2시쯤 문자 메시지로 온 것을 새벽 4시에 알았다"면서도 "불참한 데 대해 책임지겠지만,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공의 미 복귀 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천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천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포고령이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는 발표를 왜 진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상임위 등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방침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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