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 자백에도 음주 혐의 적용 못해…김호중 수법 또 통했다 > 사회기사 | society

한라산 5·16도로서 사고 낸 뒤 도주

13시간 40분 뒤 음주측정 결과 미검출

검찰, 도주치상 등 혐의 징역 5년 구형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여기서도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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