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 > 사회기사 | society

술에 취한 여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웠다는 제보가 어제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교사는 평소 연락하던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제자와 함께 식사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자는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라며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인 만큼 제자는 뒷일이 두려워 교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건 후 자괴감에 시달린 제자는 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교사는 제자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며 차별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 "무슨 일 있냐"라는 말을 들은 것인데,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제자는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피해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직장을 떠난 후 제자를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교사가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다정한 문자를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자는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졌고,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사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감형한 겁니다.

제자는 "교사가 쓴 반성문에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며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사건반장〉에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