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엔 조용, 도로 결빙엔 띵동 행안부 재난문자에 시민 싸늘 > 사회기사 | society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평상시에는 수시로 울리던 재난문자가 이날은 발송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에게는 별도로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문자는 재난이나 민방공 등 국민 생명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발송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제 상황은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 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한 혼란과 위기 수준은 대규모 사회재난 수준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회에는 무장한 군대가 밀어닥쳤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시민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일어났다.

행안부는 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긴급 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이날 도로 결빙과 관련한 재난문자를 발송해 더욱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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