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관건은 2천명 증원…협상 테이블에 오를까 > 사회기사 | society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는 등 일부 태도를 바꿨지만 좀처럼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모두 ‘2천명 증원 철회’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협상 안건으로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천명 입학 정원 확대를 중지하고 배분해선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달 첫번째 요구사항으로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2천명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원에 속도를 냈다. 대학들이 이달 안으로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5월에 대학별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2천명 조정’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배정까지 한 상황”이라며 “변경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큰 혼란을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복지부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재통보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조정한다는 얘기가 없다면 2천명 증원은 그대로 간다”면서도 “조정 여부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여지는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천명 증원을 두고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을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또 고치면 교육 현장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고수하다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바 있어 ‘대타협’을 명분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정부 태도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중인데 저쪽의료계은 꼼짝도 안 하고 우리가 강조해온 원칙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숫자 변경 없이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의대 교수 쪽은 숫자 변경이 있을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원 재검토와 백지화가 ‘0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해 2천명 증원 계획은 유지하고, 다음해부터 정원은 향후 1년간 검증을 맡겨 의견을 받아 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가 “정부가 의사가 5년간 1만명 부족하다고 제시했으니, ‘10년에 걸쳐 증원하면서 중간에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자’고 제안하면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의대 증원 정책을 포기한다면 직역 단체 요구에 넘어가는 일이 되는데다 대국민 발표를 한 정책을 뒤집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전공의 없는 의료제도로 운영하는 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2천명 증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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